환어음 (Bill of Exchange)이란?

환어음 (Bill of Exchange)

 

한편 환어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원격지에 거주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활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아래의 예는 약속어음과는 반대로 상품을 공급하는 자, 즉, 수출업자가 어음의 발행자가 되는 경우이며 2개의 은행이 결제과정에 개입된다.

 

국내 수출업자 A가 미국의 B기업에 상품을 수출한다고 할 때 수출대금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 A는 B의 신용도를 모르는 상태이지만 A의 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B의 거래은행인 시티은행은 국제적으로 신용도를 서로 인정하는 은행들로 가정한다.

 

우선 미국의 B기업이 믿음을 주는 어떤 조치를 선행해야만 A기업이 물건을 실어 보낼 수 있다. 미국의 B기업은 거래은행인 씨티은행에 가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을 개설하고 이를 A기업에 보냄으로써 A기업을 안심시키게 된다. 신용장이란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로 신용장에 명시된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증서다. 즉, 수출업자가 발행하게 될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증서인데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제가 이루어진다.

 

국내수출업자 A는 신용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물건을 배에 실을 수 있다.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맞게 상품을 배에 싣고 나서 선하증권(B/L: Bill of Loading), 송장(Invoice; 상품공급명세서), Packing List 등 선적서류를 A기업이 보내온 신용장과 함께 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제출한다. 이 때 제일은행 사이트에서 환어음매입신청서와 환어음을 다운 받아 작성해서 함께 가져간다.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되면 씨티은행으로부터 자금회수가 확실하므로 제일은행은 환어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네고(Nego; Negotiation) 즉, 매입이라고 한다. 이 때 환어음을 판매한 수출업자 A는 환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제일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결제를 마치게 된다. 즉,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앞당겨 지원받았다.

 

제일은행은 환어음을 매입하는 순간 환어음의 권리자(채권자)가 되고 씨티은행은 이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한 신용장을 발급한 바 있어 채무자가 된다. 이제 애초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는 서로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어음을 매입한 제일은행은 선적서류를 씨티은행에 보내고 이를 받은 씨티은행은 신용장과의 내용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을 제일은행에 지불한다. 이로써 국내 당사자들에 대한 결제는 종료되었다. 끝으로 씨티은행은 미국인 수입업자 B에게 선적서류 도착을 통보하고 B는 신용장상의 금액을 씨티에 지불, 선적서류를 넘겨받는다. B가 선적서류를 들고 수입화물을 찾아옴으로써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종료된다.

 즉, 수입업자가 씨티은행에 돈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수출업자는 제일은행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환어음은 무역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씨티은행)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며 위탁받은 제3자가 법적인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인은 발행인의 위탁만으로 당연히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앞의 예에서 보면 제일은행이 발행자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하는) 인수(引受)라는 별도의 어음행위를 거쳐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제일은행이 인수한 환어음을 은행인수어음(BA; Banker's Acceptance)이라고 부르는데 제일은행은 씨티은행이 결제 송금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를 개인투자자에게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 자신이 해당금액을 지급할 것을 수취인에게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으로 어음의 법적인 지급의무는 오로지 발행인에게 있으며 은행은 단지 지급장소로 이용될 뿐이다. 즉, 어음 부도 시 수취인이 은행에 가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외상거래를 뒷받침하는 지급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약속어음과 달리 환어음은 무역거래와 관련해 국제간의 송금 또는 대금추심(추심이란 '받아낸다‘는 의미)에 이용된다.

 

수출업자는 수입상의 신용상태를 잘 알기 어려워 대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수입상 또한 물품이 확실하게 도착하기 전에 선불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과 불이익이 따르므로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이 있는 은행들이 매매 당사자 쌍방에 개입,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발급하고 수출업자 거래은행은 환어음을 인수함으로써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수출업자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환어음을 발행, 수출상품의 생산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의 도착과 함께 안심하고 화물을 발송할 수 있다. 수입상 또한 선적확인 서류를 받고 대금결제를 하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