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란?

 

1. 개념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죄의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는지,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형벌 or 보안처분) 가하는 법이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처분을 말한다.

 

2.범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불법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  =  범죄

3.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 (범죄성립의 첫 번째 단계이다.) 

① 구성요건은 형법 조문 또는 형법 조문에 있는 죄명을 말한다.  

ex) 형법 제 250조 살인죄 조문

1. 사람을 살해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구성요건 해당성은 어떤 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ex) 사람을 살해 – 형법상 살인죄 조문에 해당한다.        

     타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살해 –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한다.        

     집안에 있는 파리를 살해 –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4. 위법성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법을 위반한 성격이 있는지 검토하는 범죄의 두 번째 단계이다.

②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위법성이 있으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위법성 조각사유)가 형법상 5가지가 있다.

 

정당방위 – ex)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

긴급피난 – ex) 태풍 때문에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타인의 피조개 양식장으로 피난하다 손괴한 경우

자구행위 – ex) 자기 돈을 빌리고 도주하는 채무자를 체포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 – ex) 수술 동의를 받고 맹장수술을 한 의사

정당행위 – ex)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5. 책임 (=비난가능성 검토하는 과정이다)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사건의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범죄의 세 번째 단계이다.

② 대부분의 사건은 책임이 있으나,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책임무능력자

–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 무죄

ex) 초등학생 캣맘 벽돌 사망사건.but 10세~13세까지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하다    

- 심신상실자 : 무죄이나 치료감호는 가능하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