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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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의 명암, 어음제도의 개선과 어음대체제도법, 경제 2017. 3. 8. 14:26
어음거래는 현금지급시기를 미래로 늦출 수 있어 외상거래를 뒷받침하는 편리한 지급수단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사용돼 왔으며 다양한 형태로 변모 발전해 왔습니다. 우선 어음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내지 존재의 의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음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외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실물경제활동 확대에 도움을 준다. 어느 날 갑자기 어음제도를 폐지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상승하는 등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것입니다. 또한 어음은 단순한 외상거래증서(즉, 외상매출채권)와는 달리 어음법에 따른 법적 권리 등을 갖춘 유가증권이어서 권리의 이전이 배서에 의해 자유로울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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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에 대해 알아봅시다법, 경제 2017. 3. 3. 12:20
어음소지자가 지급기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거래은행에서 어음을 현금 받고 팔 수 있다. 이 때 은행은 어음금액 일부를 제하고(즉, 할인하고) 현금을 내주는데 이것을 ‘어음할인(discounting of bill)'이라고 한다. 즉, 어음할인이란 받을 원금보다 좀 더 싸게 다른 제3자에게 어음을 팔아서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할인 대상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 아니라) 통상 물품이 실제로 오고가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행된 진성어음이다. 이렇게 매입한 어음을 금융기관은 할인어음이라고 부른다. 물품판매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진성어음 또는 물대어음이라고 부름)을 할인받을 때는 어음원본과 함께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할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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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법, 경제 2017. 3. 2. 01:10
출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어떤 사람이 물건을 공급하고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합시다. 어음을 받은 사람 즉, 어음 소지인은 통상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제시은행)의 통장에 만기일 하루 전에 어음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 때 제시은행은 소지인을 대신하여 어음을 처음 발행한 기업(발행인)의 거래은행(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지급제시’라고 합니다. *지급제시란?* 어음이 지급 제시되어 은행의 어음대금 지급절차가 시작되면 흔히 어음이 ‘교환에 회부됐다’거나 ‘교환에 돌렸다’ 혹은 ‘어음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 때 교환에 회부된 전체 어음금액 중에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음 부도율’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의 자금사정과 실물경기동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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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에 대해 알아봅시다법, 경제 2017. 2. 28. 11:31
고객들로부터 다량의 어음을 할인 매입해서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들은 지급기일이 될 때 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고 돈 장사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도 안 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음을 매입할 때 마다 자금이 매입금액만큼 만기 때까지 묶이게 됩니다. 만일 매입어음을 활용해서 자금을 곧바로 조달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들은 이 돈을 또다시 어음할인에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들의 경우 보유어음을 활용해 단기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우선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즉, 할인 매입한 상업어음 중에서 자격이 되는 어음을 한국은행에 들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금융기관 자신이 고객에게 했던 것처럼 선이자를 떼이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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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가계수표"란 무엇일까?법, 경제 2017. 2. 9. 21:47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는 은행이 자기이름 앞으로 발행하는 수표이므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수표이다. 5만원권이 나오기 전까지만해도 자기앞수표의 사용량은 높았습니다. 고객이 현금을 제시하면 은행은 이를 별단예금에 입금하고 스스로를 발행자로 하여 액면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수표를 발급해 준다. 즉, 은행이 발행인으로서 지급의무를 지는 은행보증수표이며 당좌수표와 마찬가지로 만기가 없다. 따라서 발행 즉시 바로 은행에 제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거래통장 입금 후 다음 날이면 교환처리가 종료돼 현금 출금이 가능해 진다. 자기앞수표는 사고수표(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수표, 위조나 변조된 수표)가 아니라면 결제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표이다. 수표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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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란?법, 경제 2017. 2. 3. 23:59
1. 개념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죄의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는지,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형벌 or 보안처분) 가하는 법이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처분을 말한다. 2.범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불법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 = 범죄 3.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해당성 (범죄성립의 첫 번째 단계이다.) ① 구성요건은 형법 조문 또는 형법 조문에 있는 죄명을 말한다. ex) 형법 제 250조 살인죄 조문 1. 사람을 살해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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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과 수표의 부도란?법, 경제 2017. 1. 30. 23:27
만기가 돼 지급은행에 돌아온 어음이나 수표는 당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결제해야 하는데 예금 잔액 부족이나 기타사유로 결제하지 못하는 게 부도다. 이때 갚지 못한 어음을 ‘부도어음’, 갚지 못한 수표는 ‘부도수표’라고 한다. 어음의 경우 당좌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은 통상 어음 발행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라고 전화로 독촉을 한다. 독촉을 받으면 영업 마감시간까지 해당 어음의 결제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이 때 돈을 마련하지 못해 입금을 못하는 경우를 흔히 “어음을 막지 못한다”라고 표현한다. 만약 은행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어음을 막지 못하면 지급은행은 일단 이 기업을 부도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1차 부도’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미를 주기도 하는데 은행사람들은 이것을 ‘연장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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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Bill of Exchange)이란?법, 경제 2017. 1. 25. 16:53
환어음 (Bill of Exchange) 한편 환어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원격지에 거주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활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아래의 예는 약속어음과는 반대로 상품을 공급하는 자, 즉, 수출업자가 어음의 발행자가 되는 경우이며 2개의 은행이 결제과정에 개입된다. 국내 수출업자 A가 미국의 B기업에 상품을 수출한다고 할 때 수출대금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 A는 B의 신용도를 모르는 상태이지만 A의 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B의 거래은행인 시티은행은 국제적으로 신용도를 서로 인정하는 은행들로 가정한다. 우선 미국의 B기업이 믿음을 주는 어떤 조치를 선행해야만 A기업이 물건을 실어 보낼 수 있다. 미국의 B기업은 거래은행인 씨티은행에 가서 신용장(L/C: Le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