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 스토리 민짱 스토리

안녕하세요. 요즘 티비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사전적 구제수단인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종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현재에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피의자가 부당하게 구속되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청..

문방구 어음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는 정식 약속어음이 아니라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를 사용해서 어음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어음을 ‘문방구 어음(private promissory note)’이라고 한다. 구별을 위해서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는 정식어음을 ‘은행어음’, 문방구 어음을 ‘개인어음’ 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어음은 은행어음과는 달리 발행자의 신용도를 은행이 평가한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신용위험이 따른다. 또한 은행의 어음할인(액면에서 선이자를 할인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제도금융권 바깥에서 조차 할인받아 현금화하기 어려워 지급기일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결제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음이다. 문방구어음은 탈세목적의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

당좌수표란? 당좌수표란 무엇이며 어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당좌수표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가진 사람이 그 예금을 기초로 발행하는 수표를 의미하며 어음과 마찬가지로 상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급수단이다. 그러나 어음과는 달리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이 없고 언제든지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어음보다 더 현금에 가깝다. 즉, 환금성이 어음보다 훨씬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수표법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이 경과하면 ‘제시기간 경과’ 사유로 부도 처리될 수 있다. 단, 10일 경과해도 수표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지급위탁 취소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될 수 있다. 자영업자나 기업이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거래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

전자어음 (Electronic Bill) 인터넷 기술의 보급 확산으로 온라인 은행서비스 이용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2004년 3월 제정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200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자어음 발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현재 자산규모 100억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어음 사용을 의무화시킨 바 있다. 전자어음은 기존의 종이어음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발행자에 의해 금융결제원(법무부가 지정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는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은 전자유가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동일하게 기능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이전에 어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음을 은행의 당좌계좌를 이용한 약속어음 거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음을 사용하는데 있어 은행을 개입시키려면 맨 먼저 당좌예금을 개설해야 한다.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계약을 맺고서 예금 잔액을 토대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법인이나 단체 및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예금이다.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면 6개월 이상 평잔(평균잔액) 1,000만원이 넘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용도 조사를 거쳐야한다. 이와 같이 당좌계좌 개설자격을 엄격히 하고 까다로운 신용확인을 거치는 것은 어음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신용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어음을 함부로 발행,..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어음을 막지 못하여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거예요. 어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어음이란? 그렇다면 어음은 무엇이며 누가 어떤 때 사용할까요? 어음도 일종의 차용증서인데 주로 외상거래에서 신용을 토대로 현금을 대신하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다. 영어로는 ‘note' 또는 'bill'이라고 합니다. 이 때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어음 발행인)이 채무자가 되고 받는 사람(어음 수취인)은 채권자가 되는데 이러한 지급약속 문서를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라고 한다. 즉,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소지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문서이다.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경우 물건을 먼저 받아도 당장 현금결..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차용증서? 라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을 겁니다. 금전을 빌려 쓴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쓰는 증서라는 뜻입니다. 차용증서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서란? 차용증서와 어음 및 수표는 돈의 지급을 약속한 ‘약속문서’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차용증서(借用證書; IOU)는 주로 개인 간의 금전대차시(金錢貸借時; 즉,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에 교환되는 사적인 문서이다. 돈을 나중에 내줘야 하는 쪽(채무자)이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적어 돈을 받을 쪽(채권자)에게 건네주는 ‘빚 문서’에 해당합니다. 규격화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됩니다. 나중에 분쟁..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경상수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 무역수지(요새는 상품 및 서비스 수지라고 부른다. 재정수지 등.. 경제학에서 ‘수지’라는 이름의 경제변수들이 많은데 수지(收支)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불여서 부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지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경제변수들은 따라서 (+) 값이 될 수도 있고 (-) 값이 될 수도 있고 0이될 수도 있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크면 흑자(+), 그 반대이면 적자(-)라고 부른다. 경상수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우리 경제를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고 수출입 의존도가 엄청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경상수지 움직임은 우리경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중장기적으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