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당좌계좌를 이용한 약속어음 거래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이전에 어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음을 은행의 당좌계좌를 이용한 약속어음 거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음을 사용하는데 있어 은행을 개입시키려면 맨 먼저 당좌예금을 개설해야 한다.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계약을 맺고서 예금 잔액을 토대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법인이나 단체 및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예금이다.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면 6개월 이상 평잔(평균잔액) 1,000만원이 넘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용도 조사를 거쳐야한다. 이와 같이 당좌계좌 개설자격을 엄격히 하고 까다로운 신용확인을 거치는 것은 어음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신용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어음을 함부로 발행, 유통시키게 되면 어음남발과 고의성 부도로 상거래 질서가 흔들려 중소기업들의 극심한 자금난이 초래될 수 있다. 실제로 한 기업이 부도를 내면 그 기업과 어음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던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부도상태에 빠지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계좌가 개설되면 은행은 그 때서야 ‘약속어음’이라고 인쇄된 어음용지를 내 주는데 어음용지 교부 수량은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의 개입’은 신용도조사를 거친 후 당좌계좌 개설을 허락하고 조폐공사발행의 어음용지를 교부해 주며 또한 발행자의 돈이 어음 소지자에게 전달되도록 도와 주 는 역할을 수행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은행은 지급과 관련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뿐, 보증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자의 지급불능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이 부도났을 때, 즉, 지급기일에 통장잔액이 없을 때, 어음 소지자는 오로지 발행자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octagonman/20098201346

 

은행이 고객에게 교부하는 이러한 어음은 한국조폐공사에서만 인쇄하며 정교한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바코드와 함께 기계로 판독되는 문자와 숫자가 인쇄돼 있다. 결국 은행이 개입함으로써 차용증서가 상당히 믿을 만한 종잇조각으로 업그레이드 된 셈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거래은행과 당좌거래를 트게 되면 신용도에 따라 은행 돈을 일정한도 내에서 당겨 쓸 수 있게 된다. 즉, 은행과의 당좌대출거래(당좌대월계약이라고도 함)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약정한도 내에서는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속칭 마이너스 통장거래가 가능해진다. 이 때 예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기업의 회계장부상 부채금액으로 잡히는데 이를 회계용어로는 당좌차월(當座借越; bank overdraf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당좌예금 잔액이 2,000만원인데 외상으로 2,50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면 당좌차월은 500만원이 된다.

 

종종 발생하는 어음 사기사건은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상거래의 신용질서를 어지럽힌다.

이에 어음의 고의부도 가능성을 줄여 금융질서문란행위를 예방하고자 정부는 2009년부터 1,000만 원 이상 어음을 발행할 때는 당좌계좌 개설은행에 발행내역을 등록해야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 발행일, 어음번호, 지급일,

발행금액 등의 정보를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은행은 이러한 발행정보를 금융결제원 어음정보 시스템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어음 수취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 발행 내용, 거래정지 여부, 신용등급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어음의 뒷면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면 그 어음금의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뒷면에 서명한다’는 의미로 배서(背書; endorsement)라고 한다.

 

배서는 어음의 유동성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빚에 쪼들릴 때 빚을 갚을 목적으로 또는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배서를 활용할 수 있다. 배서를 통해 어음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유통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거래관행인데 만기 시 발행인이 부도나면 배서인들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해요.

 

대기업들이 생산 판매하는 완성품들은 대개 수많은 부품들이 복잡하게 결합된 덩치 큰 제품들이다. 이들 부품을 모두 자체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대기업들은 흔히 다수의 부품생산업체들과 거래관계를 맺는다. 이들을 협력업체로 선정해 부품들을 생산제조하게 하고 납품받는 외부위탁(아웃소싱; outsourcing) 형태가 된다. 이때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발주(發注)를 받아 주요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1차 협력업체(first-tier supplier)라고 하는데 이들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발주 받아 납품하는 업체는 2차 협력업체(second-tier supplier), 2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는 3차 협력업체(third-tier supplier), 3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는 4차 협력업체(fourth-tier supplier)가 된다.

 

* 협력업체는 또한 밴더(vendor)라고도 부른다. 즉, 이들 1, 2, 3, 4차 협력업체를 각각 1차 밴더(primary vendor), 2차 밴더(secondary vendor), 3차 밴더(tertiary vendor), 4차 밴더(fourth-tier vendor)로 부르기도 한다.

 

경기부진으로 자금사정이 불량한 어떤 대기업 A가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B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어음으로 결제했다고 생각해보자. 1차 협력업체 B 역시 현금이 넉넉지 못하여 2차 협력업체인 C기업에게 결제대금명목으로 이 어음을 배서해 넘긴다고 하면 이제 현금 지급기일을 기다리는 기업은 C로 바뀌게 된다. C는 A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차질 없이 어음결제가 이루어지기를 불안해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만일 C 또한 자신의 납품업체인 D에게 결제대금으로 이 어음을 넘긴다고 하면 발행인 A와 최초수취인 B 사이의 이해관계는 연속배서로 말미암아 여러 거래업체들로 확대되고 만다.

 

이 때 만일 대기업 A가 어음만기 도래 시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이들 협력업체들은 연쇄도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최종 어음소지자 D사는 지급기일에 어음을 제시하지만 은행으로부터 발행자가 상환할 수 없음을 통보 받는다. 이에 D사는 어음을 배서 양도한 C사에게 어음상환(즉, 현금결제)을 요구하게 되고 현금이 없는 C사는 B사에게, B사는 최초 수취인인 A사에 상환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정관리는 A사의 채권채무를 일정기간 동결시키므로 당장은 해결 방법이 없다. 결국 B사가 어음상환을 책임져야 하겠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 B사를 비롯해 어음배서에 연루된 모든 업체들이 눈앞에 닥친 자금압박에 전전긍긍하게 되면서 연쇄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어음거래로 인한 연쇄부도의 예를 하나 더 보자. 민짱기업은 10월 20일이 지급기일인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았다. 마침 협력업체인 티스토리기업에 5천만원 줄 돈이 있었던 터라 민짱기업은 10월 20일이면 현금 5천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믿고 10월 23일을 지급기일로 한 어음을 티스토리기업에 끊어주었다.

 

그런데 20일이 되자 거래처가 돌연 부도를 냈다. 다급해진 민짱기업은 23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5천만원짜리 어음을 막고자 백방으로 급전을 빌리러 나섰지만 실패하고 만다. 11월 5일이 되면 다른 거래처로부터 1억원의 받을 돈이 있었고 사업도 괜찮은 편이어서 흑자를 내고 있었지만 당장의 어음을 막지 못해 민짱기업은 결국 부도를 내고 만다. 이처럼 아무리 흑자를 내더라도 갑작스럽게 부도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흑자부도라고 한다. 거래처의 부도로 덩달아 부도가 났으므로 연쇄부도 사례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발행하는 어음의 평균 만기일은 경기상황과 시중 자금사정 및 업종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통상 짧게는 수주 이내에서 길게는 3~4개월짜리도 있다. 시중 자금사정이 매우 나쁘면 4개월 이상 심지어 6개월이 넘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어음결제가 많고 만기일도 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