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경상수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 무역수지(요새는 상품 및 서비스 수지라고 부른다.  재정수지 등.. 경제학에서 ‘수지’라는 이름의 경제변수들이 많은데

수지(收支)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불여서 부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지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경제변수들은

따라서 (+) 값이 될 수도 있고 (-) 값이 될 수도 있고 0이될 수도 있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크면 흑자(+), 그 반대이면 적자(-)라고 부른다.

 

경상수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우리 경제를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고 수출입 의존도가 엄청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경상수지 움직임은 우리경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

  중장기적으로 환율과 주가 움직임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상수지를 잘 이해 못하면 주식시장의 대세상승, 대세하락 패턴을 읽어 낼 수 없게 됩니다.

 

*경상수지 자세히 알아보기*

 

경상수지는 국제수지표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외국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 으로 기록한 통계표다.

 기록하는 회계적 방법은 나라마다 IMF가 만들어 제시하는 편제 기준을 따르고 있어 대체로 표준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지난 77년에 만들어진 편제기준을 사용해 오다가

98년부터는 IMF가 지난 93년에 내놓은 '제5판 매뉴얼'로 편제기준을 바꾸었다.

세계 교 역이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개편 된 것이다.

 

개편된 국제수지 통계의 표준항목은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준비자산의 증감', 그리고 '오차 및 누락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제수지 통계의 구성(신 체계)

 

○경상수지는 과거에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무역수지와 무역 외 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로 개편되었고 이전수지는 경상이전수지로 바뀌었다. (서비스거래도 무역거래인데 이것을 무역 외 수지라고 불렀으니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색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을 비롯해서 노동이나 투자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소득거래, 단순 송금을 의미하는 경상이전거래 같은 것을 기록한다.

 

▶ 상품수지: 글자 그대로 상품거래를 포착하는 항목. 일반상품, 가공용재화, 재화수리 운수조달재화, 비화폐용금 등을 포함한다.

 

▶ 서비스 수지: 운수, 여행, 통신, 보험, 등 각종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 받거나 할 때 생기는 돈거래를 포착하는 항목이다.

 

▶ 소득수지: 노동의 대가로 수취하거나 또는 지불한 임금과 급료, 직접투자 및 증 권투자와 관련해서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투자소득을 포착 한다.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도 소득수지에 잡히게 된다.

 

▶ 경상이전수지: 개인이나 기관이 외국에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돈을 기록하는 항목. 과거에는 이민 가는 사람들의 해외이주비와 같은 것이 이전수지에 포함됐었지만 이것은 이제 자본수지계정으로 분류된다.

 

○ 자본수지 : 자본거래와 자본이전거래를 기록한다.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주로 기록하는 경상수지와는 달리 민간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가 대외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외부채를 지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 내역 을 기록하게 된다. 자본수지가 플러스라는 것은 외화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 순유입이 있었다는 의미다. 자본수지는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구분되는데 투자수지는 다시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로 세분되며 기타자본수지는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직접투자 : 한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의 기업에 대해 영속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행하는 대외투자를 직접투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우리국민이 외국에서 행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이 국내 들어와서 행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포착된다.

 

▶ 포트폴리오투자 : 기업에 대한 영속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투자자본의 가치증가, 이윤획 득 등을 목적으로 한 대외투자로 주식이나 채권, 어음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 기타투자 :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를 계상하며 대 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로 세분된다.

 

▶ 자본이전: 해외이주비, 채무면제,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현금 이전 등을 계상한다.

비생산․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 : 상표권, 특허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계상한다.

○ 준비자산의 증감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항목. 즉, 외환보유고가 늘고 주는 것을 포착하는 항목.

 

○ 오차 및 누락항목은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는 항목이다.

 

○ 국제수지의 구성요소 중 경상수지가 보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를 경상수지를 의미하는 용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사용이므로 피해야 한다.

 

○ 이와 같이 경상수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을 비롯해서 노동이나 투자를 통해 생기게 되는 소득거래와 단순 송금을 의미하는 경상이전거래 같은 것을 모두 포괄한다.

 

○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상품수출이 상품수입보다 더 큰 상태인데 상품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생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이것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을 수 있어 외채가 줄 어 들거나 외화자산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직접투자를 늘려 나 갈 수도 있게 된다. 게다가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 수입 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고 외국과의 무역마찰에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경제를 보 다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크지면 크질수록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의 통화증발을 가져와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는 한편, 통상면에서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수입규제를 유발하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 크기가 어느 범위를 넘 어서면 경제 운용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위험 경계선은 경제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5%를 넘어서면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먼저 적자가 GDP 의 5%를 넘어서면 외채누적에 따른 외환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96년의 GDP 대비 경수수지 적자는 4.4% 정도였는데 원화가 달러에 비해 고평가된 상태이다 보 니 달러로 환산한 GDP도 덩달아 고평가 되었고 따라서 실제로는 5%를 훨씬 넘는 수준 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흑자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어서 GDP의 일정 비율(가령 5%라고 하자)을 넘어서면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인플레(부동산 및 주가의 폭등) 위험이 높아진다.

 

둘째, 자원빈국이면서 자본재 수입국이다 보니 수입감소형 흑자의 경우 성장잠재력을 훼 손시키게 된다. 우리 경제가 5% 넘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기록한 것은 그 동안 두 번 있었다. 98년과 99년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각각 12.6%와 6%에 이르 렀지만 (수출신장형이 아니라) 수입감소형 흑자였으므로 성장잠재력 훼손이라는 두 번째 의 문제를 수반했다. 물론 외화유동성 문제를 개선해 저금리와 그에 따른 주가급등을 야 기했지만 불황기였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등 순기능이 매우 컸었다.

 

한편 3저 호황기인 87년과 88년 7%대의 흑자를 달성했을 때는 첫 번 째의 문제를 야기 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자산인플레를 통해 큰 후유증을 남겼다. 따라서 경상수지 를 중장기적으로 균형근처에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적정범위(나라에 따라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5%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 과잉유동성에 의한 자산인플레 위험(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과열경기 등)이 높아진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5%를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 외채누적에 따른 외환 유동성위기 가능성 높아진다.(물론 외환보유고 사정과 단기외채 비중 등의 여건에 따라 위험수위 경계선은 달라질 것이다.)

 

○ 경상수지 흑자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듯 또한 적자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 라는 점을 유의하자. 적자이더라도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자본재 수입이 원인일 때와 사치성, 향락성 소비재 수입이 원인일 때는 그 거시적 효과가 다르다. 자본재 수입의 경우 생산능력확충을 통해 수출주도적 성장과 산업화를 이룸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로 생긴 외채의 상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재 수입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흑자기조 때: 물가관리 잘해야 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과열을 다스려야 한다.

적자기조 때: 환율이 고평가 되지 않도록 환율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수출을 살려

나가야 하고 외환보유고와 외채만기구조 등을 잘 챙겨야 한다.